영흥석탄 1, 2호기 LNG 전환 안된다 – 탄소중립은 에너지 소비 50% 감축과 재생에너지 100%로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보도자료] 영흥석탄 1, 2호기 LNG전환 반대 기자회견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기후솔루션과 함께 오늘 11시 30분 인천시청 앞에서 영흥석탄 1, 2호기 LNG전환 반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먼저 기후솔루션 조규리 연구원이 지난 11월 19일 기후솔루션이 펴낸 ‘가스발전의 실체: 가스발전의 대기오염 영향 및 건강피해’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정부와 인천시를 향한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링크 : http://www.forourclimate.org/sub/data/view.html?idx=59&curpage=1 )

○ 조규리 연구원은 발표에서 “기후솔루션은 가스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과 건강 피해를 분석하고 2035년까지 가스발전을 조기 폐지할 경우 건강 편익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2064년까지 최대 35,000명이 조기 사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면 2035년까지 가스발전소가 모두 폐쇄되면 5,360명으로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정부와 인천시에 두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건설 예정인 가스발전소를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둘째 가스발전량을 관리하고 배출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이산화질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정격 운전 시간 외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위한 규제를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논의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가스발전을 제외해야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이미 인천에 가스발전소가 포화 상태인데 영흥석탄을 가스로 전환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영흥 석탄발전소는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와 주민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인천시는 화석연료 발전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만들어 조속히 대응하기를 촉구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 끝으로 성명서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 사진, 영상, 보고서는 아래 위치에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aqY50LbtSS4SW0DsOWP7yFVmaMXvib53?usp=sharing 

[기자회견문]

영흥석탄 1, 2호기 LNG 전환 안 된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소비 50% 감축과 재생에너지 100%로

기후솔루션에서 작년에 석탄발전 피해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는 가스발전 피해보고서를 발표했다.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매년 최대 1,619명이 조기사망할 수 있고 30년 설비수명을 고려하면 누적 최대 24,777명이 조기사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흥 석탄발전소의 경우 조기사망 최대 3,816명, 우울증 최대 1,715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은 작년 2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203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가 필요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최대 11,635명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9일에 발표한 ‘가스발전의 실체 : 가스발전의 대기오염 영향 및 건강피해’ 보고서에서는 주변국까지 포함하여 최대 35,000명이 조기사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41.3기가와트의 가스발전소는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24기를 대체하여 59.1기가와트로 증가한다. (보고서는 설비수명 30년을 기준으로 2064년까지 발전소가 운영된다는 가정하에 분석했다.)

가스발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 피해는 특히 발전소가 밀집해 있고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가장 심각하다. 인천시는 최대 2,000명, 경기도는 최대 12,600명, 서울시는 최대 8,140명이 조기사망할 수 있다. 조기사망 피해의 주요 원인은 이산화질소(NO2)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2050 넷제로(net-zero) 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2035년까지 전력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기준으로 가스발전소를 2035년까지 퇴출하면 최대 조기사망자수는 35,000명에서 8,070명으로 현저히 줄게 된다. 

인천은 가스발전 8.6기가와트와 석탄발전 5.08기가와트로 인천 소비전력의 2.41배를 생산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공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가 소비하지 않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기후위기 원인인 온실가스와 조기사망을 부르는 대기오염물질을 다 배출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1인당 배출량은 인천은 21.8톤, 서울은 5.4톤, 경기도는 11.9톤으로 서울에 비해 4배, 경기도에 비해 2배 더 배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불평등 해소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인천시는 정부의 영흥 1, 2호기 LNG 전환을 강력히 반대하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력자립을 당당하게 촉구해야 한다. 

올해 탄소중립 시기를 2045년으로 앞당긴 독일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석탄 목표 연도를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고 재생에너지 2030년 전력부문 목표를 65%에서 80%로 상향했다. 특히 탈원전정책에 따라 남은 원전 6기 모두를 내년까지 폐쇄한다. 또한 에너지 소비를 2045년까지 50% 감축하기로 했다. 프랑스 파리시도 마찬가지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50% 감축하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할 계획이다. 해외사례에서 보듯 에너지 소비의 절대적인 감축 없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인 탄소중립은 요원하다. 

지난 시정질의에서 인천시장은 수소만 얘기했다. 재생에너지 기반없는 수소는 결국 화석연료이고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지적되었듯이 LNG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한다. CCUS(탄소포집활용저장)를 이용한다는 블루수소 또한 탄소포집 기술, 탄소활용처, 탄소저장 장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불명확한 기술에 의존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척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석탄발전 2030년 조기 폐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수소연료전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CCUS 도입시 포집, 활용, 저장 각각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천시에 요구한다.

하나. 인천시는 정부에 영흥석탄 1, 2호기 LNG 전환이 아닌 폐지를 건의하라.

하나. 인천시는 석탄과 수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만들어라.

하나.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력 자립을 요구하라. 

하나. 인천시는 에너지 소비 50% 감축과 재생에너지 100%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인천시는 가스발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강화하라.

2021년 12월 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